법령 지방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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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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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세종 1 평안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1 우도훈 1 이덕수 1 길영인 1 용남진 1 박동수 1 윤재기 1 박상기 1 김동윤 1 김찬진 1 박창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
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[국패]
   개별소비세
  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594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34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6년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99다1161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1.6.15.(132),1224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다842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2.15.(48),375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90누294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38;공1990.12.1.(885),231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8. 서울고법 1990. 2. 16. 선고 89구8806 제1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55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25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50;공1984.7.1.(731),102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원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10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누557 판결
  [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3.15.(652),13654]
  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5년

11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4누166 전원합의체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3)행,45;공1976.2.15.(530) 889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2년

12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0(2)행,001]
  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12. 29. 선고 70누13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18(3)행,119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